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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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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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동화 1 동연 1 위너스 1 이우 1 신원 1 자연 1 율촌 1 지향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3 서중희 2 조영선 2 이정일 2 김형태 1 김묘희 1 김유정 1 김재학 1 권정호 1 김수정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16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 2018. 5. 31.,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61, 2013. 4. 2., 각하
  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청구
   징계이의신청재심의결과통보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심판법

2012년

7.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51, 2009. 6. 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1년

1998년

1996년

1993년

1992년